국립외교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5.2.(화) 외교타운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립외교원 교수진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및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과거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었던 한미동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경제 및 기술 등 실질적 부문이 경제안보 및 기술안보 등의 형태로 안보 분야에 통합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창설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나토(NATO)식 핵 공유 체제보다 협의의 수준과 범위가 더 넓고 깊다고 분석하면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확장억제 체제를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성사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민정훈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한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러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의 책임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창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효영 교수 또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양국의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은 양국 모두 첨단기술 분야를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첨단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공유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50건의 양해각서와 총 59억 달러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와 관련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회의 이후에도 국립외교원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교수진의 분석을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공개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